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심의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11조원대의 증액 요구안이 올라와 예산안 심의의 복병으로 부상했다.

야당이 이번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파괴 예산’이라며 21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증액 ‘혹’까지 붙어 예산안 심의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 문제부터 야당이 집중 삭감 대상이라고 밝힌 한국형 뉴딜, 선심성 복지예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 ‘뇌관’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 출범 등 정치현안까지 맞물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까지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의 핵심 관문이다. ▶관련기사 12면

하지만 각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요구액이 11조원을 넘어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국토교통위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 2조4000억원의 순증을 요구해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2조3000억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2조2000억원)도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등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자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삭감대상으로 ▷기존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 ▷연례적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 분야를 꼽고, 이와 관련한 100대 문제 사업을 제시하며 대폭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이런 상태에서 상임위의 증액 요구까지 맞물려 사업별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뉴딜사업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뉴딜을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의 예산 중 최소 50% 이상 삭감해 긴급아이돌봄과 소상공인 및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으로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로, 심사엔 2주 정도가 남아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원칙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소위가 가동되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끼워넣기 쪽지예산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고, 예산안이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돼야 이후 약 1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밀도 있고 내실을 갖춘 국회 심사가 절실하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