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세와 탄소부담금 등의 징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포함해 새롭게 발굴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25년 이전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소 등을 보조발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중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해 연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2면

정부의 추진 전략을 보면 수입·지출 전반의 정부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도록 탄소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키로 했다. 탄소 관련 부담금 등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기존 재원의 재배분 등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강화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원과 관련해선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주(主)공급원을 전환하되,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을 보조 발전원으로 병행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수소 충전소·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하고, 이차전지·바이오산업 등 저탄소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의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