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반면, 경제정책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헤럴드경제가 정치·경제전문가 등 100인에게 2021년 경제현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16%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평가(약간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에 불과했다.

‘K-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대응책은 감염병 사태가 터진 이후 줄곧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12월 2주차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는 2020년 2월 27일 4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보이며 11월까지 60~80%대에서 움직였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 1위도 ‘코로나19 대처(25%)’였다.

다만, 3차 유행이 시작되고 백신도입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이 생기면서 긍정평가 비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는 12월 10일 5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부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꼽은 이들도 12월 1주차 대비 3%포인트 늘어난 6%를 기록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절반에 가까웠다.

‘재정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응답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8%로 전체 답변 중 가장 많았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로 가장 적었다.

재정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에 따르면 공공부문부채(D3)는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돌파해 국내총생산 60%대에 육박했다.

경기활력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다 탈원전, 공공부문 채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나랏빚이 크게 증가했다. 새해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피해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명분으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재정중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사실 재정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무언가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제조업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육성정책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잘했다, 못했다’를 말할 수 있겠다”며 “사망자가 많이 나온 나라도 있지만, 대만과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