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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층 더 복잡해진 ‘통상환경 방정식’
“美 바이든표 다자간 협정 추진 가능성”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수혜 업종
유명희, WTO 선거 조만간 사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면 산업별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상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동맹 강화, 대중 견제, 보호무역주의 기조, 새로운 무역모델 출범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상환경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다자간 협정은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신규 부품, 배터리 등이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바이든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5G, 신소재, 보건 제약, 바이오 등의 R&D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배터리나 태양광 셀 등 우리 기업의 주력 분야나 유망 분야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 등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는 악재다. 미국이 CPTPP에 가입할지는 불투명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바이든 표 TPP를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체제 복귀 차원에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로써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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