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기반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라는 지적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충격으로 이달부터 착시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3.3%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언뜻보면 2011년 이후 최대폭 증가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1.0%)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성장률은 2%였고, 2018년엔 2.9%였다. 정부가 말하는 ‘브이(V)자’ 경기반등과는 거리가 멀다. ▶관련기사 12면

고용이나 소비 지표도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효과 탓이 크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감소해 1월 감소폭(-98만2000명)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3월 고용충격이 본격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달 고용지표도 호조세가 확실시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을 감안하면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호평했다.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내내 빠지지 않았던 ‘실물경제 불확실성’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저효과 영향을 받는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을 봐야 하는데, 증가세로 돌아서더라도 10만명 이하일 것”이라며 “이걸로 경기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 효과는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돈을 뿌린 정책은 이미 효과가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지금 경기반등을 말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우리나라는 규제와 고용이 워낙 경직적인 나라가 돼서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미국 등 역동적인 나라에 비해 회복이 훨씬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