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본부 건물 전경.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의 부채 위험도가 세계 7위로 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즉시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리는 등 역대 최고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친 가운데 경기 위축으로 기업과 가계가 신용을 크게 늘렸고 저금리 여건을 이용한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채는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금리 인상시 충격을 가중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로 금리 조정 시기를 늦춰 금융불균형을 누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9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2020년말 주요 43개국 신용갭(Credit-to-GDP gaps)을 보면 한국은 18.4%로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말(6.7%)보다 세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단숨에 전세계 7위로 올라섰다. 신용갭은 BIS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명목) 대비 가계·기업 신용의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어느 정도 이탈됐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경제 규모 대비 민간 부채 리스크가 얼마나 증대됐는지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수치가 2% 아래이면 ‘정상’이고 2~10%일 경우 ‘주의’ 단계다. 10%를 넘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경보에 진입한 적은 2차 오일 쇼크 이후인 1982년(14.5%),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13.2%), 글로벌 금융위기가 휘몰아쳤던 2009년(13.2%) 등 세 차례 뿐이며 이번이 네번째이고 이중 수치가 가장 높다.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0.3%로 23위였다. 그러나 둔화된 성장세로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19년부터 신용갭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작년 코로나19로 민간 부채가 급속도로 늘면서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을 제치고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미국의 신용갭은 7.0%로 16위다. 작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무제한 양적완화로 막대한 달러 풀기에 나섰지만,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은행들이 대출 신장세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예상보다 여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중국은 6.9%로 17위인데,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데다 정부 중심으로 긴축의 고삐를 늦추진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을 215.5%로 전년대비 18.4%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채가 국가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넘은 것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계·기업의 빚이 크게 확대된 결과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세계 61개국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2.8%로 61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 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 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번 째로 낮은 수준이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