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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든 소득에 이자폭탄까지...“저금리 출구전략 조기에 짜야”
정부 물가상승 일시적 판단 ‘돈풀기’
전문가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시기
올해 내 조기 테이퍼링 해야”

물가상승률이 2%를 상회하면서 저금리 출구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 기조가 당초 정부 예상대로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경기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토대가 됐다. 적절한 시기에 테이퍼링(통화완화 축소)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폭탄이 경제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이르면 7월 중 통과될 전망이다. 규모는 30조원 안팎으로, 1~4월 초과세수분 거의 전부를 그대로 투입할 예정이다. 여당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추경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재정기조를 말한 뒤, 정부도 검토를 공식화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조기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나서 2분기 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수 있지만, 3분기에 다시 낮아져 올해는 2%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원자재 병목현상, 유가상승 등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수요·공급 불일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에 우려를 표시했다. 물가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물가상승 원인의 3분의 1 정도는 원자재 병목현상이 맞지만, 그 나머지는 통화량 증가로 분석해야 한다”며 “물가상승은 기조적 현상이며 통화량 증가가 시작된 뒤 대략 2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부동산, 식료품, 공산품 순으로 뛰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물가상승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압력 측면과 시중 유동성 과잉 측면이 내재돼 있는 결과”라며 “여기에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접어든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면 물가상승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가계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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