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에 대해선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지급이 전면 보류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이 건의된다.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가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10년째 탁월 평가를 받는 S등급 기관이 없어 분발이 요구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공운위에서 “전반적으로 작년 평가의 역점 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이번엔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 등급을 받은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1년 한국공항공사였다.

이와 함께 작년대비 보통 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의 A, B등급과 미흡 이하 등급(D,E)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 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포함됐다”며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 방안도 포함되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4월말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 및 6월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공공기관들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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