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9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이 확정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재정 직접지원을 통한 내수활력 확보로 방향이 정해졌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세금을 나눠줘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적인 ‘돈 나눠주기’가 장기적 내수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2%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려면 일자리를 통한 소득 안정이 현금지원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추경안 규모는 33조원이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해 총 규모는 36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36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난해 실질 GDP(1836조 8811억원)의 약 2%에 달하는 규모다.

유동성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일부 내수진작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사업이 현금 나눠주기 수준에 그쳤고, 고용정책도 단기 일자리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에서 내수진작 대책은 큰틀에서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다. 현금을 나눠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용에도 역점을 뒀지만, 흔히들 양질이라 말하는 ‘대기업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5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지속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정부 일자리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 세금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 보다 규제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내수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한시적으로 관련 업계 규제를 풀면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정부도 하반기에 “경제 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으나 파격적인 내용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전략 기술 부문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비용 최대 50%를 세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설투자는 2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그뿐이다. 이 외에는 해외 유턴 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정도가 포함됐다. 52시간제 등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장했고, 이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시장 구조조정”이라며 “이 변화를 노동시장 성장동력으로 이용해야 하고, 이것이 고용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서비스 산업과 기술 기업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집중적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규제완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취준생들이 이러한 기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수요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