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를 벌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도 높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현역 육군 준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된 데 이어 구속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께 피해자가 해당부대 성 고충 상담관을 통해 신고했고, 오후 6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서 장관은 “즉각 수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됐고, 오후 10시 50분께 A 준장은 보직 해임됐다.

지난 1일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다음날 A 준장은 긴급 체포되어 국방부 미수용실에 감금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A 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6일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같은 날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국방부는 휴직 조치했다.

국방부는 “향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벌백계해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설정해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성폭력 근절 대책과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가운데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해자를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위 계급 뿐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부 대변인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약 20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춰진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