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연간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국군 장병 등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적금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지원금을 얹어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소득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내일 저축 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시행한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벌이가 좀 나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기간은 3∼5년이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선보인다.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상품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대 1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 출자 600억원)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융자금 2100억원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일반 국민참여 8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물량이 일주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3조7500억원은 이미 위탁운용사 선정이 완료됐다. 1500억원은 미래차 분야로 조성 예정이어서 잔여분 1000억원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조성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해 약 20%까지 일반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방어해주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