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정부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주장하는 탄소국경세가 일괄적으로 도입되면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정부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주장하는 탄소국경세가 일괄적으로 도입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탄소국경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EU가 말하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당장 재계의 직접적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EU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배출권 가격 차이를 근거로 들고 나올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국경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도 “유럽 배출권은 톤당 50달러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2만원대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약 8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연간 1.1%, 71억 달러(약 8조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0.2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2026년에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는 기류가 정치권에서 생겨나고 있다.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약 39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 수출이 0.31%포인트, 철강 등 금속제품 수출이 0.2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 수출은 0.23%포인트 감소한다.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준다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톤당 15달러 수준으로 감안한다는 점을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를 가정한다면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이에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 도입 시 배출권 거래제나 에너지세 등 기존 정책과 정합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