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은행권이 고신용·고소득자의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각별히 당부한 데 따른, 정책 상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대출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기회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되면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중장기적인 인프라의 문제이고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환대출이 무조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릴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들기로 한 독자적인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면서 “공적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