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코로나19 유행과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해 "4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 두 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바로 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한 약 20조 원의 재정투자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조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고,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보상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무이자대출 방식으로 선지원한 뒤, 일정 기간에 입증 서류가 확인되면 탕감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 도입도 제안했다.

청년 신규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에 대해 우선 대출을 제공하고,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및 임대료 압박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압박 해결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상가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긴급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가겠다"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정의’에 대한 물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