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가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정철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고 밝혔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취임 첫해인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그리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검토 등 벼랑 끝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도 위기 요소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를 맞아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지만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예산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와 관련해선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t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