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김 총리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등 정책을 놓고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쥔 정부가 반대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4면

김 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손실보상법으로도 도울 수 없는 약 250만~300만명을 어떻게 돕느냐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보편 지원 방식보다는 선별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내년치에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뻔하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민주당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간사가 모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김 총리는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

강문규·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