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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기재부에 “손실보상 1000만원 지원…추경, 최대 55조원 필요”
손실보상률 80%→100%…하한액, 100만원으로
사각지대 지원·소급적용 추진·초저금리 금융지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당의 추경안을 전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9일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소급적용 추진 ▷초저금리 금융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1년분 반영 등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인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 규모로는 32조∼55조원 가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안 차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반영하면 그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추가 재원은 전부 빚을 통해서 즉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국 그게 전부 우리 젊은층, 청년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608조를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지원 대책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원내지도부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찾아 야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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