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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민간 경제활동 제약 정도를 가늠하는 ‘경제 자유도’를 분석했을 때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75.4점으로 20위인 칠레에도 밀렸다.

경제 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GDP 규모로 칠레보다 5.7배(2021년 기준) 앞서지만 경제 자유도에서는 뒤떨어지는 셈이다.

OECD 국가 중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84.5점), 뉴질랜드(83.1점), 아일랜드(8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고,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국과 비교해 인재 경쟁력과 R&D(연구개발) 성과, 총요소생산성(종합적 생산성)이 모두 높았다.

경제 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 간에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경제 자유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는 것이다. OECD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균 7.3점이지만, 한국은 5.4점에 불과했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인 6.3점보다도 낮다.

한국은 특히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등이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 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