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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흥군 토석채취업체 2곳 교묘히 법망 회피..공무원 3명 징계요구”
-“2개 업체지만 관리 및 운영 깊게 연관돼 있어” 전남 고흥군의 토석채취업체 2곳이 사실상 ‘같은 사업자’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게 한 뒤 허가를 내주고 사후검증도 제대로 안 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2018.11.26 15:43
남북 철도공동조사, 美 대북 독자제재도 면제
[헤럴드경제]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 20일...
2018.11.25 14:33
공무원 상사가 후임 성희롱하면 즉시 징계…피해자 보호도 명문화
인사혁신처 [사진제공=연합뉴스]-인사혁신처 성희롱, 성폭력 근절 위한 새 규정 제정-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 전보, 근무지 변경 등 가능-가해자 직위해제, 징계 요구, 주요보직 제외 등도 명문화[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상사가 후임을 성희롱하면 즉시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
2018.11.20 10:01
충남교육청의 수상한 땅 거래…송유관 묻힌 땅 7억7000만원에 매입 왜?
김지철(가운데) 충남교육감과 구본영(오른쪽) 천안시장,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난 9일 ‘천안시-충남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충남교육청 교실, 주차장 부지라며 송유관 묻힌 땅 매입-땅 매입 뒤 다시 송유관공사에 땅 사용 허용…헛돈 날려[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18.11.13 15:22
MB-박근혜정부 ‘맘대로’ 추진한 응급통신망사업에 혈세 7억 낭비
-사업자 선정, 원가산정 등 절차 ‘맘대로’ 건너뛰어-2014년 세월호 참사 전엔 입찰 절차도 안 밟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 절차를 건너뛰어 7억여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자 선정절차와 원가산...
2018.11.07 15:45
‘친일청산 전문가’ 정운현씨, 文정부 차관급 총리비서실장에 임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운현 신임 총리비서실장 [사진=정운현 페이스북 캡처]-노무현 정부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사무처장-5일부터 총리비서실장 업무 시작 “전혀 뜻밖의 제안”-이 총리 “내가 부족한 두 가지 가진 분…길동무돼달라”[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무총리 신임 비서실장(차관급)에 언론인 출신 친일파...
2018.11.05 11:38
감사원 “213개 정부기관 중 11곳 감사활동 표창”…A등급 37곳中 선별
-213개 정부 및 공공기관 감사관실 활동 평가-“교육부, 보훈처, 전북, 충남 등 11곳 표창” 감사원이 21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평가한 결과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등이 A등급을 받았다.감사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결...
2018.11.02 15:20
與野 ‘대체복무제 입법 주장’…급물살 타나?
[헤럴드경제]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에 여야는 일제히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2018.11.01 18:07
공무원연금공단, 2018년 전국 상록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전국 상록자원봉사자대회 [사진=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와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상록회관에서 2018년 전국 상록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상록자원봉사활동은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해 이뤄진다.이날 행사에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최일선 한국사회복지...
2018.10.31 18:16
소년원 4명중 1명 경미한 사유로 중징계…온수는 연중 4개월만 공급
-감사원, 소년원 교화실태 감사 보고서 공개-24% 경미한 사안으로 중징계인 독방 구금당해 감사원이 3개 소년원의 지난해 징벌방(독방) 분리수용 조치 내역을 점검한 결과 24.4%가 분리수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장 불량, 교사에 대한 태도불순 등 ‘경미한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남자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이 ...
2018.10.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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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서울 주택 매매량, 8개월 만에 감소했다…악성 미분양 1.6만가구 [부동산360]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규모가 1만6000가구를 넘어서며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 매매량은 8월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로 전월보다 5.9%(4272가구) 줄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반등세가 이어지며 미분양 규모가 7∼8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1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