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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피의사실공표 기소 無 - 접수는 208명
기소 전 수사내용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데도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7일 법사위 국감에서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08명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해달라고 접수했는데, 검찰은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 의...
2011.09.27 11:25
대기업 후원금, 부인회사 일감몰아주기... 검증대에 선 박원순
야권 시민사회진영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박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대기업 후원금과 사외이사의 적절성 논란, 박 변호사 부인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다.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기업으로부터...
2011.09.27 10:03
입이 근질근질 박영선...‘저기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선거일정으로 올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전체회의 시간이나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송곳 질의로 주목을 받아왔고, 같은 상임위 소속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2011.09.27 09:04
LH등 5개 공기업 하루이자 194억
부채 188조원 3년여간 84% 증가LH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5개 공기업이 부채 이자만 하루에 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민주당)이 26일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집계됐고, 이들 기업의 부채는...
2011.09.26 11:28
유시민처럼…‘박원순 펀드’도 대박 터뜨릴까
오늘부터 5일간 선거자금 모금소셜 디자인 정치실험 첫단추‘선거를 시민 축제의 장으로 열겠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변호사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펀드가 26일 공식 개설됐다. 이른바 ‘박원순 펀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소셜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박 변호사의 정치입문 실험작이다. 박 변호사...
2011.09.26 11:27
결함에 멈춰선 軍장비 국산화…흑표전차 등 전력화 차질
국방위 국감 의원들 방사청 질타전시작전권 환수와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군 장비의 국산화가 지지부진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6일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에 따르면 2418억원이 투입된 K-2 전차(흑표전차)의 경우 2005~10년 엔진과 변속기 부분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양산...
2011.09.26 11:26
고소득자영업자 소득 절반은 탈루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자료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중 15%는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 사실상 극빈층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등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2011.09.26 11:23
발암물질 수입업체와 계약하고, 비리업체와 재계약하고
군납업체에 대한 군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모른 채 해당 업체와 군납거래를 하는가 하면 비리적발업체와 재계약하고 있다.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9년 3월 스파게티 소스의 원재료가 되는 ‘토마토 후레바’(기름유의 향) 수입을 시도...
2011.09.26 11:06
멈춰선 국산무기 - 흑표전차 전력화 오리무중
전시작전권 환수와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군 장비의 국산화가 지지부진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정의화(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은 26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계열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과정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견돼 46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5개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
2011.09.26 10:25
<국정감사>LH등 5개 공기업 ‘빚’으로 하루이자만 194억원
LH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5개 공기업이 부채이자만 하루에 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26일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집계됐고, 이들 기업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188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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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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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억대 깔끔한 타운하우스가 3억까지 떨어졌다…왜 안팔리지!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지만,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유찰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건물 외관도 번듯하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가 없는데도 최저 입찰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360에서는 평택의 한 단독주택 경매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물건은 오는 10일 세번째 경매에 나서는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350㎡(약 105평)에 건물면적은 2개층 총 274㎡(약 83평) 규모의 2층 주택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