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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소집 요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2019.12.27 19:44
심재철 "선거법, 원천무효…헌법소원 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
2019.12.27 19:02
대체복무 도입법·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
2019.12.27 18:44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 반발 속 156명 찬성으로 통과(종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
2019.12.27 18:27
‘막걸리 소통’ 이낙연 총리, 막걸리협회서 감사패…2년 7개월간 95종 선보여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저수지 몇 개 마셔야지”라며 막걸리 소통을 강조했던 이낙연 총리가 27일 한국막걸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막걸리협회 임원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2017년 5월 31일 취임이후 2년7개월간 95종 막걸리를 공관 만찬주로 활용한 이 총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총...
2019.12.27 18:18
선거법 통과로 중요성 커진 정당 투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향후 정당 투표의 중요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는 비례대표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했다.유권자 입장에선 선거에서 지역구...
2019.12.27 18:16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항의 속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middo...
2019.12.27 17:48
정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에 “헌재 결정 존중”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정부는 이날 오후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2019.12.27 16:31
이언주, 공수처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원님 수사·재판 불러올 것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공수처법 발효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한 마디로 정의했다. 입법, 사법 기관을 공수처 권력으로 장악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온 나라가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공...
2019.12.27 16:09
한국당, 국회 본회의장 농성 시작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한국당의 본회의장 농성으로 예고됐던 3시까지 열리지 못했다.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예고한 3시 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농성에 들어갔다.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문구가 담긴 피켓과...
2019.1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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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