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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위기 아니라는 文정부, IMF·금융위기 수준 적자재정 편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
2019.10.02 14:50
[국감 현장] 정신건강센터 예산 하늘과 땅 차이…성남이 청송의 380배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을 책임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 간 최대 38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대안정치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지자체 중 최고 예산인...
2019.10.02 14:19
홍준표, 3일 광화문 집회 독려…“국민의 힘 무섭다는 것 보여주자”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국민들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 주자”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2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
2019.10.02 14:11
[2019 국감] 민주당 "나경원 자녀도 의혹" vs 한국당 "조국 특검해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의혹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쓴 논문에 의혹이 있다며 초반부터 맞불을 놓았다. 반면 한국당은 ...
2019.10.02 13:44
高大 로스쿨교수 “윤석열·한동훈·고형곤 비겁하고 비굴한 깡패 불과”
[헤럴드경제=이운자] 김기창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깡패’라고 쏘아붙였다.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hel...
2019.10.02 13:11
[국감 현장] 정무위, ‘조국 거취’ 공방…한국당 “이 총리, 曺 해임건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방적이...
2019.10.02 12:40
산자부 공무원 줄사표…"공직생활 회의감 때문 분석"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간부 직원들의 퇴직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자부 과장급 공무원에서 최소 7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대부분은 민간 기업으로...
2019.10.02 11:53
조원진 “탄핵 촛불집회 단체, 38억 모으며 미신고…기부금품법 위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2016년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기부금을 모집하며 지자체와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했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squ...
2019.10.02 11:45
“서해 함박도 우리 국유재산에 등록돼 있다”
북한과의 영토 논란을 빚고 있는 서해 함박도를 두고 “함박도가 정부 시스템에도 우리 측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함박도는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2019.10.02 11:34
북미협상 채널은 ‘활발’…남북소통 채널은 ‘깜깜’
미국과 북한이 장기간 물밑협상 끝에 실무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정작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동안 남북 소통채널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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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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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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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