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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제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법규해석 필요” 당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세월호로 부딪혀”-“입법 없이 해석으로 공약 성과 낼 수 있는 지점 많아”[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이 30일 법제처를 향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박 위원...
2017.05.30 15:25
정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노회찬 재선출…‘만장일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의당 차기 원내대표에 노회찬 현 원내대표가 재선출 됐다.30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 원내대표 재선출에 합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3선 의원이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ㆍ야ㆍ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개헌특위활동, 선거법 개정 등 중...
2017.05.30 15:00
“노무현은 나쁜남자, 문재인은 교회오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두 사람은 철학과 원칙은 공유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스타일이 대조적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노무현은 나쁜 남자 같았고, 문재인은 착한 교회 오빠 같았다”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ㆍ차관을 지낸 최낙정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서적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에서 노 전 대통령...
2017.05.30 10:16
국정기획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보이지 않아”…국가청렴위 부활하나
-“이명박 정부 때 권익위로 통합, 9년 동안 부패 지수 후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그...
2017.05.29 15:57
‘문자테러’라던 野의원들…제보성 문자엔 ‘반색’
국민들에게 받은 문자를 ‘테러’라고 주장하던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제보성 문자’에는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29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문자폭탄 처벌하자더니 이런 문자에는 즉각 호응한다”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을 공개했다.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 네티...
2017.05.29 15:41
김진표 “공직자들 진정성 없어…정책 표지만 바꿔” 혼쭐
-“관료들이 새 정부 국정철학 공감 못해” 군기 잡기-“조직 이기주의 남아, 유리한 공약 뻥튀기”-미진한 부처 업무보고 재진행 예정[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자기 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
2017.05.29 14:33
[현장에서]‘작은 조직’ 표방한 ‘큰 기관’ 국정委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S’에 비유됐다.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짧은 기간(Short) 작은 조직(Slim)이 비밀리(Secret)에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출범 일주일만에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 로드맵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실세 기관’으로 둔갑하게 됐다...
2017.05.29 11:08
‘이낙연 맹공격’ 정우택 대행… 2012년 논문 표절 의혹
-정 대행 측 당시 “정치적 공세”라며 일축[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에 쓴소리를 가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당시 정 권한대행의 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논문 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천명한...
2017.05.28 15:27
‘인사 검증’까지 맡은 국정기획위, 6월 말 靑 보고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한 뒤 일주일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가운데 목표 시한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국정기획위는 28일까지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20개 부...
2017.05.28 15:12
홍준표 前 지사 “文정부 우파탄압 ...만반의 준비 갖춰야”
-“집단 지도체제 안 돼… 강력한 당권 필요”[헤럴드경제]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 전 전남 도지사가 “노무현 정권 2기에 들어 좌파들이 우파 궤멸작전에 돌입 할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홍 전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번 전당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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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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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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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