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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3년간 지진관측장비 도입 예산 100억 집행 미뤄…“국내에 제대로 된 장비 없다”
지진 감시와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미룬 지진관측장비 도입 예산만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과 19일 경주 강진(强震) 당시 ‘오락가락 대응’이 이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1년간 결...
2016.09.21 09:16
[데스크칼럼-데스크칼럼] 老의 나라, 靑의 나라
지난 11일 힐러리 클린턴(69)은 휘청거렸다. 부축 없이 서지 못했다. 전세계가 들썩였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의 건강이상설보다 핫한 이슈가 있을까.힐러리 사례가 불거지면서 전세계 지도자들의 노ㆍ청(老ㆍ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老)의 나라’와 ‘청(靑)의 나라’로 갈리는 구도가 확연한 것이 눈에 띈다....
2016.09.20 11:11
[팝콘정치]경찰에도 ‘반풍’(潘風) 상륙? 반 총장 고교 후배가 경찰 ‘넘버2’로 승진
추석 연휴 가을 바람을 타고 뉴욕으로부터 불어온 ‘반풍’(潘風)이 경찰에도 상륙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인사 발표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자를 두고 나온 말이다. 김 서울청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첫 손에 꼽히고 있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충주고 후배다. 지난 15일(현...
2016.09.20 09:27
성범죄 교수 47명 중 20명 아직도 강단에서 강의 중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47명 중 20명이 아직도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전국 144개대학)’에 따르면 총 47명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
2016.09.20 08:31
가스공, 담당직원 세금누락으로 60억원 손해…“솜방망이 처벌에 행정구멍 반복”
한국가스공사가 담당직원들의 세금납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은 근무태만 직원들은 감봉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
2016.09.20 08:00
‘미성년자 성폭력’ 기소율 줄고 재범률 늘었다, “재범방지 대책 절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및 재범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5.9%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2015년...
2016.09.19 17:05
지난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63만명 중 99%가 ‘중국인’…피습사건 자초했나
최근 제주도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내국인(60대 여성) 피습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99%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16.09.19 15:07
경주 여진 계속되는데…민관재난시스템 무용지물
작년 국감서 지적 불구 허송세월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여파가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ㆍ시민사회와 함께 재난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ㆍ예산확보ㆍ실질적 활동을 위한 개...
2016.09.19 11:31
땅에 떨어진 법원ㆍ검찰 권위, 미징수 벌금 7000억원 돌파
법원의 정당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수하지 못한 벌금액이 70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별 벌금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검찰의 미징수 벌금액이 7044억 8500만원에 이르며, 2011년 이후 ...
2016.09.19 10:41
‘경주 여진’ 계속되는데…“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해야” 국감 지적은 1년째 ‘허송’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强震ㆍ진도 5.8 규모)의 여파가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ㆍ시민사회와 함께 재난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ㆍ예산확보ㆍ실질적 활동을 위한...
2016.09.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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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