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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넘은 巨野 공수처 신설안, 남은 3대 쟁점…김영란법 ㆍ공소유지 ㆍ교섭단체 의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당 간 이견에 대부분 합의를 본 가운데, 남은 합의 사항은 ▷김영란법 위반사건 포함 여부 ▷공소유지 책임주체 ▷교섭단체 수사의뢰 권한 등이다. 양당은 남은 3대 쟁점도 조속히 합의, 늦어도 금주 내에...
2016.08.02 09:06
巨野 ‘세법전쟁’ 예고…법인세 인상ㆍ5억 이상 고소득자 40% 이상 소득세ㆍ미성년자 증여시 증여세 인상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의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특히 더민주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의 대리 징수 방안과 미성년자 증여시 세율을 높이는 등의 새로운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정부ㆍ여당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6.08.01 14:19
박남춘 “우병우 아들, 올 들어 운전한 날 절반 불과”
[헤럴드경제] 의경에 입대해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이 올 들어 실제 운전한 날짜가 복무일수의 절반에 그쳤다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일 주장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운행일지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
2016.08.01 14:10
‘남성 출산휴가 확대’ 팔 걷어붙인 與野
100명중 4명 써…‘그림의떡’ 지적도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남성의 출산휴가를 늘리는 법안을 나란히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5일에서 7~1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
2016.08.01 11:30
우병우 해임·검찰 개혁·사드 반대…‘8월 대반격’ 나선 巨野
더민주 주요현안에 야권연대 선언야권이 정부ㆍ여당을 향해 ‘8월 대반격’을 선포했다. 검찰개혁, 사드 배치 반발 등 악재가 겹친 청와대를 압박할 적기로 판단한 야권이다. 야권 공조를 선언하며 강도높은 ‘8월 하투(夏鬪)’를 시사했다. 각종 비리에 무리한 영장재청구로 검찰이 야권연대 ‘명분’을 줬고, 더민주 차기...
2016.08.01 11:29
靑개각, 시기상으로는 적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업무에 복귀하면서 ‘휴가 구상’의 첫번째 실행으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2013년 집권 첫해부터 3년 연속 여름 휴가 뒤 일부 장관을 교체하거나 청와대 참모진을 바꿨다. 지난해 8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
2016.08.01 10:29
[野 총공세] 巨野 ‘8월 대반격’…타깃은 우병우, 그 너머 靑, 그리고 검찰
야권이 정부ㆍ여당을 향해 ‘8월 대반격’을 선포했다. 검찰개혁, 사드 배치 반발 등 악재가 겹친 청와대를 압박할 적기로 판단한 야권이다. 야권 공조를 선언하며 강도높은 ‘8월 하투(夏鬪)’를 시사했다. 각종 비리에 무리한 영장재청구로 검찰이 야권연대 ‘명분’을 줬고, 더민주 차기 지도부 선출에 따라 검찰개혁뿐 ...
2016.08.01 09:10
100명중 4명만 쓰는 남성 출산휴가 연장 법안 與野 추진…‘그림의 떡’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남성의 출산휴가를 늘리는 법안을 나란히 추진하고 나섰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고 남성의 육아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은 실효성 부족한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남성의 출산...
2016.08.01 08:03
1인 가구 증가세에…새누리 김성태 “오피스텔, 고시원 임차인 보호해야”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으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
2016.07.31 08:20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은 김영란법…권익위 법제심사 요청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최종 관문인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법제심사란 법제처가...
2016.07.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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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