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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정 ‘불평등 완화·격차해소 TF’ 만든다
여야 3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격차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광림(새누리당)ㆍ변재일(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를...
2016.07.18 11:35
[월요광장-권대봉 고려대 교수] 안전·자유·행복의 헌법가치
어제(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 보았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안전ㆍ국민의 자유ㆍ국민의...
2016.07.18 11:09
여야정 ‘격차해소 TF’ 만든다
여야 3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격차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한다.김광림(새누리당)ㆍ변재일(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를...
2016.07.18 09:50
‘성주 사태’ 놓고 野 균열(?)
[헤럴드경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북 성주에 내려갔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억류사태를 보는 야권의 시각차가 이어졌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7일 오찬 간담회에서 “총리 저고리를 벗겨 핸드폰을 가져가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박지원...
2016.07.17 19:08
황 총리,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헤럴드경제]황교안 국무총리가 17일 프랑스 니스 테러, 터키 쿠데타 등과 관련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이와함께 우리나라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우...
2016.07.17 17:30
심상정 “사드 안보영향평가 위한 국회 특위 설치” 제안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7일 “여아 3당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ㆍ러 외교대책 ▷비용규모와 부담 주체 조사 ▷...
2016.07.17 15:26
개헌, 연말 정계개편의 ‘명분’ 되나
20대 국회가 제68회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 때마침 개헌 논의가 불거진 시기에 찾아온 제헌절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달아올랐던 개헌 논의는 한풀 잠잠해진 형국이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이후 9월부턴 재차 개헌이 크게 부각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을 앞둔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개헌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16.07.17 08:17
朴 ‘광복절 특사’ 결심 뒤,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 발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8ㆍ15 특별사면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20대 국회 들어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
2016.07.16 08:45
당정, 추경 통해 1조원 규모 관공선 발주
중소 조선사 일감 확대 의지당정은 추경으로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해 일감을 마련하는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술력 있는 중소 조선사의 일감 마련을 위해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 (발주)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6.07.15 11:25
추경으로 1조원 규모 관공선 발주 사업 추진
당정은 추경으로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해 일감을 마련하는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술력 있는 중소 조선사의 일감 마련을 위해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 (발주)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추경에서) 설계비를 ...
2016.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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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