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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법·누리법 ‘새 암초’…국회 최대戰場은 기재·산자·환노위
야당의 ‘SSM규제’ 중기 상생법여당 ‘누리과정 예산 의무화’ 등193건 중 40여건 쟁점법안으로오는 7월 4일 열릴 20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2016.06.14 11:36
‘7월 본회의’ 최대 전장은 기재ㆍ산자ㆍ환노위…中企법ㆍ누리법 새 ‘암초’로
오는 7월 4일 열릴 20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누리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노동개혁...
2016.06.14 10:20
[20대 국회 개원 ②경제로 협치하라] 여야는 ‘반감’ 아닌 ‘상승’ 관계, 접점 모색 절실
국민이 평가한 국회 신뢰도가 수십 년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13일자 9면 참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협치(協治)’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봉합을 통한 여야 정치권의 신뢰도 상승은 ‘제로섬(Zero Sumㆍ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 아닌...
2016.06.14 09:30
더민주, 대표위원제 전환ㆍ사무총장제 부활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가운데 ‘5본부장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신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혁신안 내용은 수용하기로 했다.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당 운영의 효율성을 ...
2016.06.14 06:26
孫, 복귀하나…광주 원로들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
[헤럴드경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광주 지역 재야 원로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5ㆍ18 광주’에서 새판짜기론을 언급한 뒤 정계복귀 임박설이 돌았던 손 전 고문이 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야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당 ...
2016.06.14 06:25
“박정희 산업혁명, 세계최고 창조경제…5ㆍ16, 가장 성공한 쿠데타”
[헤럴드경제]“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비판받고 있으나 바로 이것이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정치적 왜곡을 막는 데 기여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높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평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방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박정...
2016.06.13 20:36
민경욱 의원, 국회 미방위로 상임위 확정
민경욱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의 상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로 확정됐다.미방위는 통신과 방송 관련 정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다. 특히 민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비롯해 국회...
2016.06.13 16:14
[20대국회에 바란다 - 국민 ‘최악 불신기관’ 평가] 신뢰도 ‘꼴찌’ 오명…20대국회를 터닝포인트 삼아라
양보·협치로 성과부터 내야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국민이 내린 평가다. 해외 유력 기관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밀 사회조사에서도 국회는 신뢰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오욕의 역사다. 문제는 다음이다. 17대 국회 당시 완만하게 회복됐던 ...
2016.06.13 11:23
[20대 국회 개원 ①문제는 국민신뢰] 최악 불신 기관 오명, 이번이 터닝포인트 기회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국민이 내린 평가다. 해외 유력 기관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밀 사회조사에서도 국회는 신뢰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오욕의 역사다. 문제는 다음이다. 17대 국회 당시 완만하게 회복됐던 국회 신뢰도는 세월호ㆍ필리...
2016.06.13 10:02
국정원 새 원훈(院訓)은?…엠블럼도 18년 만에 교체
[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이 원훈(院訓)을 ‘소리 없는 헌신’으로 바꿨다. 엠블렘도 교체했다.국정원 관계자는 13일 “지난 10일부터 새 원훈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다.‘소리 없는 헌신’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의 다짐을...
2016.06.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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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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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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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