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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엔 눈감은 감사원…181곳, 10년간 한 번도 안받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 감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공직비리적발이 2100건을 넘어서는 등 지방공직자 비리가 잇따르는 데도 이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15.09.14 10:25
대통령 지지율 50%대 안정세…‘몸과 마음 아픈’ 김무성 ↓ 문재인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타결과 대구ㆍ인천 등 현장행보에 힘입어 지지율이 안정적인 50%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사위 마약’ 파문과 ‘재신임 투표’ 논란에 휘말린 여야 대표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
2015.09.14 10:01
꼭꼭 숨은 20% 요금할인제…통신가입자 1인당 4만2000원 손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통신 가입자가 1인당 평균 약4만2000원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7월 이동통신 유통점이 선택약정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
2015.09.13 14:39
이종걸, 文 ‘재신임투표’ 국감 이후로 미뤄 달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추석 전 재신임투표를 주장한 것과 관련, 투표 시기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언급한 ...
2015.09.13 13:14
與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 주 예정된 정부ㆍ여당 주도의 노동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년 4명 중 1명이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
2015.09.13 12:46
병무청, 트랜스젠더에 “군 면제 받고 싶으면 ‘고환적출’하라”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에게 군 면제를 위한 고환적출 수술을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에게 군 면제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고환적출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
2015.09.13 11:37
안철수 “文 ‘재신임’ 묻는 중앙위 연기ㆍ여론조사 취소하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 16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의를 무기 연기하고, 재신임 여론조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위원회는 문 대표가 재신임 문제와 연계시킨 혁신안 통과를 위한 자리다. 안 전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 “문 대표가 말한 재신임은...
2015.09.13 11:15
청년경활인구 129명 늘어나도 ‘정규직 단 1명’
올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질 좋은 일자리’가 보장된 경우는 129명 중 1명에 불과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12만9000명 증가할 때 청년정규직은 1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2015년 질 좋은 일자리 수는 오히려 줄...
2015.09.13 10:47
‘정종섭’ 두고 창과 방패 맞서는 국회…국정감사는 언제 할래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총선, 필승!’ 메아리가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다지는 결의는 아닙니다.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두고 여야가 피 튀기는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이번 국감에서 첫 파행을 빚은 지점도 바...
2015.09.13 08:34
박 대통령 지지율 50%…4%P하락, 고공행진 주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다. ‘8ㆍ25 남북합의’와 ‘중국 전승절 외교’의 컨벤션 효과가 소멸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분석이다.1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9월 둘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지난주 ...
2015.09.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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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