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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훈의 이슈프리즘> 정의화 의장의 법안 발의에 대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지난 16일 ‘인성함양진흥재단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5월 26일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교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그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께 따라,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
2015.04.20 10:17
與혁신위 ‘국민공천제’ 등 7개 혁신안 법안 발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친 ‘국민 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도입을 포함한 7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나경원, 김용태, 조해진, 민병주 의원이 16일 각각 대표발의한 7개 법률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58명 중 12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거ㆍ공천 개혁 관련 혁신...
2015.04.16 18:30
충북도민 전국서 술 가장 많이 마신다…음주행패률 1위는?
충북 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률은 전국 3위로 충북 지역민들의 음주 흡연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민은 그러나 술 마신뒤 행패를 부리는 ‘음주폐해률’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점잖은 음주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변재일...
2015.04.15 15:23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향후 전망은 ‘흐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가 1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실무기구는 지난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타협기구 논의 당시 제시됐던 여러 개혁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한다...
2015.04.13 18:32
국회 봄꽃 체험학습 온 고교생들 “안전과 양극화 해소를…”
지난 주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이 새벽1시30분으로 늦춰졌다. 30년전 창경궁에서 여의도 윤중로로 옮겨 심은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이 붐볐기 때문이다.국회사무처는 여의도 봄꽃축제(4.10∼15)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2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13일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
2015.04.13 11:10
“알뜰폰 업계 2500억 적자로 위기”…최민희 의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알뜰폰’ 업계가 정부 정책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2011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
2015.04.13 08:39
“고의 특허침해땐 3배 손해배상”…특허법안 심의 착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국회연구모임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
2015.04.13 07:25
국회, 국가 심의권 제한하는 '레진코믹스법'추진…“음란ㆍ폭력물 활개친다” 반대의견 거세
[헤럴드경제]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한 온라인상의 논란이 뜨겁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권리제한에 대한 법률이다.1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4.12 10:25
오랜만에 여야 한 목소리 냈다…여풍(女風) 존중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보기는 참으로 드문 일인데, 10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여성 30% 의무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새누리당은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여성 30% 추천 의무화와 비...
2015.04.10 12:19
정부 부처 간 국민 민원 떠넘기기 급증…짜증 더한 국민신문고
정부에 뭔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다른 국에 알아보라”, “이건 우리 부서 업무 아니다”, “지자체 소관이다”, “잠시만요...모르겠는데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전화 걸때 마다 짜증이 밀려온다. 몇 시간 이러다보면 진이 쏙 빠진다.‘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호소하면 잘 되겠거니 했지만, 몇일 있다가 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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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