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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법, ‘묻지마 채용’ 방지법 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새누리당 김현숙의원 등 10명이 4일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의안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2015.02.05 14:47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안보 주도권과 수권 능력
이분법적 사고는 대체로 위험하지만, 어떨 땐 상황을 손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군부 출신이 정권을 잡았을때 ‘안정이냐, 혼란이냐’는 이분법적 구도가 선거판을 좌우한 적이 있었다. 군부 출신 집권을 안정으로, 말 많고 비판 많은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혼란으로 ‘치환’해 버리는 수법이다.안정과 혼란...
2015.02.05 14:24
“증세도 복지도 경제살리기서 출발해야”…여권 일부서도 자성 목소리
유승민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박계로 재편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ㆍ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당장 ‘발등의 불’인 경제살리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2015.02.05 09:54
교통과태료ㆍ범칙금 징수 2년새 29.3% 증가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징수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에 비해 1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
2015.02.05 09:34
다시 朴에 날 세운 이재오…“靑 말 너무 들어 어려워졌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명박 대통령의 킹메이커로서 활약하며 박근혜 당시 경선 패배자와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재오 후보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당시 이재오 최고위원 등 친이계와 경선에서 진 친박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여당 대표가 되었는데, 이재오 의원은 4일 열린 새누리당...
2015.02.04 15:13
“MB정부 자원외교 부채 늘자 가스요금 올려 국민에게 전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 외교로 인해 가스공사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대국민 가스요금 인상으로 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
2015.02.04 11:42
박지원 “그렇게까지 해서 당대표 하고 싶나” …뒷북 경선룰 변경에 돌직구
[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을 놓고 경합 중인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지원 후보는 “친노의 반칙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선 불참의 뜻까지 시사하고 나섰다.박지원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9일 (경...
2015.02.02 21:28
김무성, 박대통령 생일 축하에 담은 언중유골(言中有骨)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 1952년 2월2일생 용띠인 박근혜 대통령의 63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계신 대통령”, “당과 상의해달라”는 언중유골(言中有骨)도 빼놓지 않았다.김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날이다. ...
2015.02.02 11:06
[포토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선거 전 인사말에서 “청문회를 잘 준비해서 당이 요구하고 소망하는 입장을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집권당으로서 조화가...
2015.02.02 11:03
문재인 “이완구는 친박 예스맨…김무성 호남총리론에 동감”
새정치연합 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친박 예스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호남총리론’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새정치-비박-친박 간 미묘한 구도짜기에 나섰다. 그는 호남에 대한 강한 애정을 시위하면서 친노 핵심-호남ㆍ비노 대결이라는 당내 구도를 와...
2015.0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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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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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