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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땅굴괴담 세력, 국방부 단호 대응해야”
‘땅굴괴담’을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땅굴괴담이 자꾸 번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국방부는 땅굴관련한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경기도 땅굴을 밤낮안가리고 조사한결과 존재가능성...
2014.12.09 10:49
김경협 “천민자본주의 사고에 제왕적 대통령 모습까지”
정윤회 파동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 ‘군사 독재정권의 권위의식’이라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비선실세가 진돗개라는 대통령의 농담을 두고 어제 하루종일 국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
2014.12.09 10:43
<정기국회 종료> 기한 맞춘 ‘예산안’ 불구, 법안처리↓…결론은 ‘연장전서’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90일간의 정기국회 종료를 알린다. 12년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던 이번 정기국회의 뒤태는 볼썽사납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기국회 초기에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후엔 국정감사와 ‘정윤회 파동’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
2014.12.09 10:12
헌재 재판관 정년 70세로…대법관과 ‘균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난다.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관이나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킬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2014.12.09 07:47
檢 ‘비밀회동 의혹’ 출처 역추적, 수사 마침표 찍나
[헤럴드경제]검찰이 ‘비선실세’ 정윤회(59)씨와 ‘십상시’의 모임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조사해 역추적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기록 분석 등으로 객관적 확인작업을 거치면서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오전 박 경정과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61)씨를...
2014.12.08 22:26
檢 ‘비선실세ㆍ비밀회동 의혹’ 관련자 3자대질, 말 옮겨지며 과장됐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검찰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과 관련, ‘비밀회동’ 내용을 접하는 과정에 있었던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 박모씨, 출처로 거론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3자대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박씨와 김 행정관은 비밀회동, 비서실장 교체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4.12.08 21:58
새정치 “조현아, 항공법 위반 조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측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차 명령이 항공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견과류와 승객들의 안전과 맞바꾼 것과 다름 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은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
2014.12.08 14:24
野 당대표 후보 ‘3명 컷오프’ 논란…18일 전후 윤곽
문재인·정세균·박지원 구도 명확…15일 전체회의서 전대 규정 확정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후보군을 1차로 걸러내는 ‘컷오프’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빅3(문재인ㆍ정세균ㆍ박지원)’ 구도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컷오프가 다른 당대표 후보군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014.12.08 11:05
새정치 전대 ‘컷오프’가 복병?… 대표 윤곽은 18일 전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후보군을 1차로 걸러내는 ‘컷오프’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빅3(문재인ㆍ정세균ㆍ박지원)’ 구도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컷오프가 다른 당대표 후보군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3’의 비대위원 사퇴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확정될 전망이다.새정...
2014.12.08 09:47
‘정윤회ㆍ십상시’ 비밀회동 실존할까?…진위여부 금주 중 결론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풀어줄 열쇠 중 하나인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일컬어진 청와대 비서진 10명의 ‘비밀회동’ 실존 여부가 이번주 중 결론날 전망이다.이와 같은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금주 내에 문건 속 비밀회동의 실체 규명 작업을 마무리할...
2014.1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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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