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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칼질’ 진짜사움 시작… 기재위 세법개정안도 ‘복병’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10조원 등에 대한 ‘예산 칼질’이 본격화 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새누리당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키 위해선 ‘깎아준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도 맞붙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부터 세법 심사를 위한 조세소위를 가동했다. ‘...
2014.11.17 10:36
예산안 조정소위 이틀째… 국민안전특위 첫 회의
[헤럴드경제]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이틀째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법안논의를 위한 소위를 연다.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명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이 법안에 뒤따르는 복지 예산을 증액...
2014.11.17 06:34
<팝콘정치> 오영식 찬가부른 당보(黨報)
문제:박근혜 정부의 알수 없는 경제 정책?답: 창조경제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이 11월 발간한 ‘1회 당보(黨報)’에 실린 ‘가로세로 퀴즈’ 문제 중 하나다. 당 기관지니만큼 정치적 ‘편향성’은 일정 부분 접고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문제를 풀다가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지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개...
2014.11.15 10:39
SㆍK 손보사들,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시중 27곳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손쉽게 넘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영장 발부시에만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협조 의뢰’만하면 무차별적으로 고객정보들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5년간 700회가 넘는 ...
2014.11.14 15:28
보훈처장 박승춘 ‘추태’에 여야 의원들 ‘부글부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을 찾아가 ‘막말’과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명 과정과 국감 진행 중에도 논란을 빚었던 박 처장의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예정됐던 정무위 예산심사는 무산됐다.박 처장은 14일 오전 정무위원장실로 정 위원장...
2014.11.14 15:04
“상장사도 가업승계 지원대상?”…초이노믹스에 ‘뭇매’
국회예정처 세법개정안 토론회서…“조세회피 가능성 증가” 비판배당소득 증대대책도…내수 경기 활성화 도움 안돼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 기업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상장사를 승계할 가업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고, ...
2014.11.13 11:44
국회, 내년 국회 의원수당 동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완구)가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예비심사를 실시해 내년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3.8%(11억31000만원)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했으나, 인상액만큼을 ...
2014.11.13 11:14
“계파갈등 막아라”…野, 전대 앞두고 집안단속
‘전당대회 목표와 과제’이례적 공개 세미나문희상 “지도부 선출방식 現당헌대로 하자”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불과 석달(2015년 2월 8일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이 본격적인 ‘전대 모드’로 전환중이다. 당내 ‘고질’이었던 계파갈등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와 각 계파 대리인들이 나선 ‘공개 세미나’도 개최했...
2014.11.13 11:04
‘계파갈등 막아라’… 새정치, 전대 앞두고 이례적 공개 세미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불과 석달(2015년 2월 8일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이 본격적인 ‘전대 모드’로 전환중이다. 당내 ‘고질’이었던 계파갈등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와 각 계파 대리인들이 나선 ‘공개 세미나’도 개최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통합 문제는 현행대로 ‘분리’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당...
2014.11.13 10:32
‘상장사도 가업 승계?’… 국회 예정처, 초이노믹스에 ‘뭇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 기업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상장사를 승계할 가업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고,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부자들에게 돈이 간다.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
2014.11.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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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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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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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