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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31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과 관련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헌재판결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
2014.10.31 15:44
정우택 “비례대표 줄어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 현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거구 재획정으로)의석수가 늘어난다면 비례대표수를...
2014.10.31 15:39
김성곤 “선거구 통폐합하면서 국회 의석수 늘려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가 많은 게 아니다”며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가 추가된다면)비례대표를 줄이는 것보다는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2014.10.31 15:30
與野 ‘선거구 제 몫 챙기기’…정치지도가 바뀐다
헌재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선거구간 인구차 2대1 이내로…조정 필요한 지역구만 62곳與野 벌써 이해득실 ‘전쟁 예고’…지역구도·선거구제 변화에 촉각“차로 20분을 가야 유권자 한 명을 만나요”오는 20대 국회에선 이처럼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영호남 지역구 출신 의원의 숫자가 현재보다 10여명...
2014.10.31 12:05
헌재發 ‘핵폭탄’… 양당 지역구도에 변화 나타난다.
“차로 20분을 가야 유권자 한 명을 만나요”오는 20대 국회에선 이처럼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영호남 지역구 출신 의원의 숫자가 현재보다 10여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밀도가 높아 유권자가 30만 명을 웃도는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날 것으로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선거구별...
2014.10.31 10:05
‘의외 복병’ 정부조직법… 핵심은 ‘靑?’
세월호특별법 등 여야가 ‘일괄 처리’를 약속했던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에 정부조직법이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차후 재난 발생시 재난의 최종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맞부닥치고 있다. 법안처리 예정일은 코 앞(31일)으로 다가...
2014.10.30 10:06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확히 절반이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도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
2014.10.29 11:32
[데이터랩] ‘뜨거운 감자’모병제…국회의원 78명 “빠르면 10년 뒤 가능”
찬성 이유 “군 전문성 제고” 78명구타등 부조리한 군대 문화 해결국방의무 남녀 역차별 해소順“가난한 집 자식만 군 입대 우려”또다른 양극화…반대의견도 만만찮아‘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세간의 통찰은 2014년 한국군(軍)을 관통하는 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의 가장 큰 배경엔 ‘원치 않...
2014.10.29 11:23
朴 시정연설 강조법안…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송파세모녀법)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 경기 정상화 법에 대한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던 법안 처리르 요구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2014.10.29 11:15
朴 시정연설 강조법안…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송파세모녀법)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 경기 정상화 법에 대한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던 법안 처리르 요구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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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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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