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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녹색금융 하랬더니 대기업 지원만” 김기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녹색금융’의 지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문제로 지적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0일 공개한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이 ‘녹색성장’ 및 ...
2014.10.21 07:45
노대래 “홈쇼핑 처벌, 현실화 검토”… 거짓말 광고 처벌에 ‘무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칸막이 벌점’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과장 광고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으로만 끝나왔던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노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14.10.20 17:08
‘경제 검찰’ 공정위…홈쇼핑 처벌은 ‘경고’가 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홈쇼핑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징계는 말뿐인 ‘경고’에 그쳤고, 검찰 고발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고 누적에 따른 가중 처벌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014.10.20 15:06
朴대통령 지지율 40%대…3주연속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임기 초반 인사난맥상으로 불통 논란을 빚으며 한 달여간 4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함을 자랑했다. 하지만 지...
2014.10.20 11:23
박 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조기 레임덕의 서막?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임기 초반 인사난맥상으로 불통 논란을 빚으며 한 달여간 4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함을 자랑했다.하지만 지지...
2014.10.20 10:18
<국감>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열에 아홉이 ‘리니언시’ 적용
과징금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제도 도입(1996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 현...
2014.10.20 10:04
與 ‘이재명 불러야’ㆍ野 ‘관계 없는데’…‘환풍구 사고’도 정치 쟁점화
새누리당이 오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시장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곽재선 이...
2014.10.20 09:15
힘들게 시작됐지만…국감 이대로 끝났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끝에 어렵사리 시작된 국정감사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직 열흘 가량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느닷없이 튀어나온 개헌 이슈와 여야의 혁신경쟁 등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17일, 언론의 시선은 국감...
2014.10.18 17:00
새정치, ‘국감, 뜨질 않네’… 돌발변수들도 줄줄이
‘야당 잔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준비 부실’로 대형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중국 방문 및 ‘개헌 논란’도 ‘돌발 변수’로 등장해 맥을 빼고 있다. ‘전투력’이 소수 야당인 정의당만도 못하다는 평가마저 나온...
2014.10.18 12:00
박지원 “카톡 실시간 감청 관련 중요 회의록 입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과 관련한 중요한 회의록 입수에 성공했다”며 “이 자료를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겠다”고 17일 밝혔다.박 비대위원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설 수 있는 대한민...
2014.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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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