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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세월호…여야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기국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특별법 타결 이후 국회 전망도 그리 순탄치 못하다.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와 각종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의 기본 시각은 편차가 크다. ‘포스트 세월호’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세월호 정국의...
2014.09.02 10:15
유가족에 수사기소권 보장 여론? 與 ‘원칙대로’ 마이웨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당 지지율이 우상향 곡선으로 나타나 세월호 정국에 주도권을 쥐고 원칙을 고수해야겠다 싶으면 이번에는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발끝에 채인다. 난맥상의 세월호 정국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 못할 고민을 담은 ...
2014.09.02 10:11
세월호 일반인 유족 “우리도 진상조사위원 추천하겠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학생측 유가족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진상조사위 유족 추천과 관련 ‘일반인 유가족과 학생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종열 일반인유가족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당추천 인사의 야당 및 유족동의와...
2014.09.01 18:04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 전 의원 임명
국회 제28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박형준 전 의원이 임명됐다.국회는 1일 제329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17표 중 찬성 183표의 찬성으로 박형준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박형준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처리 뒤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런 중책을 ...
2014.09.01 16:34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대통령 심기경호용”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이 최근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을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라고 비판했다.윤 수석부총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만...
2014.09.01 15:38
새정치 “정부, 쌀관세화 사회적 합의 거쳐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지난 7월 18일 쌀개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쌀은 단순한 수입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가 아니다”며 “정부는 WTO 협상전략을 핑계로 밀실에서 졸속으로 쌀관세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단 4자협의체...
2014.09.01 15:23
9월 정기국회 ‘반쪽짜리’… 개문발차
9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는 ‘반쪽짜리’로 개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초 ‘본회의 불참’ 주장을 접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 탓에 정기국회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014.09.01 14:40
최경환 “공기업 부채증가 정부 책임도 있다”
[헤럴드경제] “공기업 부채 증가에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한 ‘정부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기업 부채문제와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최장관은 “공공기관의...
2014.09.01 14:15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3일 본회의 직권상정”
9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여야가 개회식 참석에는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후 본회의 일정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3자 협의체’ 주장을 꺼내며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직권상정으...
2014.09.01 11:22
정기국회 첫날부터 먹구름…추석 보름달도 가리나
野, 공동책임 강조…與, 민생 화두 野 압박새누리-유가족 3차면담 정상화 1차 분수령예산안 심사 부실·졸속법안 처리 큰 우려1일부터 2014년도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한치 앞도 예측키 어려운 ‘먹구름 국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국회가 파행으로 치...
2014.09.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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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