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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 생수업체 8곳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
경기도에 있는 14곳의 생수업체 취수원 중 8곳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토대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나란히 위...
2011.02.26 18:53
석패율, 후원금, 재외국민 투표…쟁점 많은 정개특위
2012년 치뤄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석패율 제도는 당장 2012년 총선 의석수와 직결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될 경우 호남에서...
2011.02.26 09:11
‘원조’ 개헌전도사들, 28일부터 헌법세미나 재개
18대 국회 초반부터 줄곧 개헌에 대한 연구를 지속, ‘원조’ 개헌전도사들이라고 불리는 국회 미래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ㆍ이낙연ㆍ이상민 의원)가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정책 세미나 개최를 재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미래예측 전문기관인 ‘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이자 베스트셀러 ‘2020 부의 ...
2011.02.26 09:10
사장 vs 노조위원장...엄기영 VS 최문순 빅매치 윤곽
최문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4ㆍ27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으로 전직 MBC 사장 간 대결이 이뤄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에선 최 의원 외에 조일현 전 의원과 이근식 현 강원도 부지사 등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거나 적극 검토 중이어서 당은 이들 주자의 지지율이 엇비슷해 경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정했다.한나...
2011.02.26 08:53
당정, “학비 부담 완화 다각적 노력”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25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4.7%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국채금리 수준인 3% 대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측은 “지난 해 도입한 취업 후 학자...
2011.02.25 11:43
한·EU FTA 협정문 오류 수정…28일 국무회의 재의결
표기 오류 논란을 일으킨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이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이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협정문의) 오류를 다시 수정해서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다음달 3일 상임위...
2011.02.25 11:17
, 김무성 "정부 버르장머리 고칠 것"
표기 오류 논란을 일으킨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이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이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협정문의) 오류를 다시 수정해서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고, 다음달 3일 상임...
2011.02.25 10:47
이재오 “5년단임제 폐해 줄이는게 개헌의 핵심”
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개헌 추진과 관련,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고 다른 것만 하는 개헌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다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011.02.24 18:12
<대정부질문-정치> 개헌- 국정원 의혹-과학벨트 등 날선 대립각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 날인 24일 개헌과 국가정보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의혹 등 정치 분야 이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질문자 대부분이 친이명박계 의원들로 포진한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소중한 헌법이 낡은 법이 됐다”며 “낡은 헌법은 썩은 물과 공기가...
2011.02.24 14:56
환경부 “화학약품 이용해 폐사축 처리 추진”
정부가 구제역ㆍAI(조류인플루엔자) 매몰가축 처리 대안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또 문제우려 매몰지 300개소를 선정해 주변 지하수 등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다.환경부는 24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구제역 2차 피해 방지대책을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이에...
2011.0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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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