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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전문가 “‘임대인=강자,임차인=약자’ 프레임 버려야”…영세임대인도 고려[부동산360]
전문가들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임차인 보호 방식에 대해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쪽(임대인)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한쪽(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법안이 설계돼 양측의 대립·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만큼 임대인도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
2020.09.28 10:37
“전세만 놓고도 분양가 뽑았다”…분양가보다 높아진 전세가[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여전히 전세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주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가을 성수기가 오기도 전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한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가격은...
2020.09.28 10:01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개정 상가임대차법 헌법소송 가능할까②[부동산360]
정부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 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다른 갈등과 법적 분쟁이 예...
2020.09.26 18:26
임차인만 보호?…상가임대차법 법정공방시엔 ‘이것’ 눈여겨봐야①[부동산360]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또다른 갈등과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
2020.09.26 18:17
또 ‘규제의 역설’ 김포, 매매 2.7배 늘고 역대 최고가 릴레이 [부동산360]
서울에서 이달 들어 26일 현재까지 10건 넘게 매매 거래가 등록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를 일주일 앞둔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단 1개 단지다. 물론 계약일 후 30일까지 실거래 등록기간임을 감안하면, 아직 거래량이 모두 집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8월부터 나타난 관망세가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9.26 17:34
한남더힐 또 올해 최고가…초고가 아파트, 9월에도 ‘신고가 행진’ 이어진다 [부동산360]
정부가 9월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는 시그널을 잇따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서도 강남권 등 초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도 포착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2...
2020.09.26 07:02
[부동산360] 2030이 기다리는 ‘지분적립형 주택’…3기 신도시서 선보일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대 A 씨는 요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 제도에 관심이 크다. 청약 가점이 낮고 초기 자금이 없는 젊은층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입주자 선정을 추첨제로 하고 처음에 20%만 내고 20년간 나머지를 갚...
2020.09.25 11:21
“힘들다고 상가월세 내려줬는데…보증금은 꼭 올릴것”…뿔난 임대인[부동산360]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3개월간 30% 인하에 기꺼이 동참했어요. 그런데 혜택도 없고, 이걸 법으로 강제하다니요. 만약 새 임차인 들이면 보증금을 올릴 거에요” (상가임대인 A씨) “노후 대책으로 구분상가 분양받은 이들은 보증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생활비’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2020.09.25 10:19
“임대료 인하 한도는 없어…거부하면 소송으로 결정해야”[부동산3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후...
2020.09.24 17:39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도 못 들어가나”…패닉 빠진 집주인 늘어난다[부동산360]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집을 사고파는 데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집주인들도 패닉에 빠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하게 된 현 집주인(매도인)과 산 집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새 집주인(매수인)의 얘기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놓고 매매 당사자 ...
2020.09.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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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