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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틀렸다고 몽둥이로 폭행…합숙 과외교사 징역 2년 [촉!]
합숙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30대 과외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과외교사 B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2021.02.13 09:01
“설이어도 운전은 ‘명절 기분’ 내면 안돼…운동한다 생각해야”[촉!]
“아무리 명절이어도 운전할 때는 ‘명절 기분’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운전은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설 당일인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명절이라고 들떠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대...
2021.02.12 09:01
코로나 탓 더 커진 ‘사교육 의존’…“학원 간 아이 위치 실시간 확인”[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위치 추적용 시계나 휴대전화를 아이에게 사 준 뒤 학원 수업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2021.02.12 09:01
“귀성 대신 ‘지인과 외출’, 잔소리 없는 명절”…달라진 설 풍경[촉!]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서모(25) 씨는 친척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던 예년 설과 달리 명절 연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 서 씨는 “매년 대가족이 집에 모여 제사를 크게 지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단출하게 제사를 지냈다”며 “친척들이 못 오니 어제(11일)는 친구들...
2021.02.12 09:01
명절날 친척들끼리 ‘뒷담화’도 명예훼손 처벌될까 [촉!]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명절날 친척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하다 특정인의 험담을 한 것도 처벌될까. 대법원도 이 문제를 고심했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굳혔다. 전남 고흥에 사는 A씨는 2018년 이웃 B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 온 놈이다”라고...
2021.02.12 09:01
“가족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여행 떠나네”…주요 관광지 숙박 ‘풀 예약’ [촉!]
#직장인 김모(36)씨는 올해 설연휴에 여자친구와 군산여행을 가기로 했다. 김씨는 “긴 연휴에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워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사람 없는 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1.02.11 09:02
설연휴 음주운전 주의보…판례로 본 처벌 기준은 [촉!]
설연휴가 시작되고, 비 수도권 지역 요식업 영업시간이 10시로 늦춰지면서 음주운전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상 술을 마신 직후 뿐만 아니라, 이튿날 술이 덜 깬 ‘숙취운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 주차장 운행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2021.02.11 09:02
“고작 정직 3개월?”…‘정인이 부실 수사’ 경찰관 징계에 뿔난 시민들[촉!]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l...
2021.02.11 09:02
코로나로 힘든데…‘생활안정자금 신청하라’며 스미싱·보이스피싱 기승[촉!]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A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했다. 김씨는 해당 은행 직원이라던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대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알고 보니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같은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는 김...
2021.02.11 09:02
10명 중 6명 ‘사법부 불신’… 사상 초유 법관 탄핵은 ‘미지수’ [촉!]
법원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욱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해선 파면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사법부 판결을 ...
2021.02.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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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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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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