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 정부에 한국형전투기 KF-21(인도네시아명 IF-X) 보라매 공동개발과 관련해 기존 합의한 1조6000억원의 분담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해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사업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사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현재 인니(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며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 1조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과 인니측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기자 질문에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한 달여 전께 KF-21 체계개발이 마무리되는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20%인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빠져 총사업비는 8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역시 1조600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분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현지생산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일부 납부하고 최근 분담금 축소 제안과 함께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하면서 총 4000억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자료 등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에는 애초 합의한 분담금 1조6000억원을 모두 낼 테니 기한을 2034년으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KF-21 개발이 끝난 뒤 분담금을 완납한다는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기한은 그대로 하되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미 납부한 4000억원에 더해 2000억원가량만 더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생산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대해 최 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기술자료 등을 덜 받겠다는 조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기술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관건이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기술자료를 빼돌려 기술이전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에 분담금 축소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